우수기업 한도산정 기준변경에 따른 지원혜택 강화

지원강화 배경

(우수기업 자금 융통의 제한)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방침상 2회의 우대적용 횟수 제한에 따라 우수기업의 단기 소규모 자금 융통에 대한 혜택이 제한적임

- ex. 일반기업 지원한도 5억원 기준 비전기업 우대적용 2회 실행시 우수

기업 우대혜택 종료 (최대한도 20억원의 절반수준)

(재선정 기업의 혜택 적용 제한) 재선정 기업의 경우 기존 우수기업 수혜금액의 한도 제외방침에 따라 재선정이 되고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ex. 유망중소기업으로 기존 10억원 우대 혜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재선정

시에는 적용 가능한 우대한도가 없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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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업 혜택 적용에 대한 보완 및 개선책 강구) 인천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기업 집중 육성 시책에 부합하면서 우대혜택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기준의 보완 및 정립이 필요

개편후 예시

CASE 1) 현재 비전기업 우대지원 2회차 적용으로 10억원 수혜 중인 업체

최대 지원한도 20억원 범위 내 3회차, 10억원 추가 우대적용 지원 가능

→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횟수에 대한 제한없이 언제나 최대 한도

적용 범위를 적용하여 지원 (유망중소기업 : 총10억 한도, 비전기업 :

총20억 한도,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총30억 한도)

CASE 2) 유망중소기업으로 기존 10억원 우대혜택을 받은 업체가 재선정

재선정업체의 유효기간 2년 기한내 10억원 최대한도 범위로 우대지원 가능

→ 기존의 우대지원 적용에 따른 제한없이 유효기간내 최대금액 적용 지원